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 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 등 한국에서 기업경영을 힘들게 하는 규제분야 해소안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이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차기 대선후보 주자들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을 비롯해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선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손 회장과 경총의 입장이다.

1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 주자들에게 대선 정책건의서 ‘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전달했다. 키워드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다.

경총의 건의서는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와 교육 △안전환경 등으로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손 회장을 필두로 경총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우려를 보이며 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건 근본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산재사망 시 처벌수준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이하로 한국(7년)보다 현저히 적지만 사고사망만인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손 회장은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개정하고 업종과 현장특성에 적합한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개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며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현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제언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샌드박스 등을 시행 중이지만 기업들이 규제해소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총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기준 49.8점에 불과했다.

또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 도입 등 과잉규제 양산현상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법안 발의 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다른 관리체계가 없다는 배경에서다.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과 △법인세와 상속세를 각각 25%에서 22%, 60%에서 25%로 인하하는 안 등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손 회장은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사회보험 등의 이슈로는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 지양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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