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①] 대한상의 최태원 "탄소중립, 플랜B‧원전카드"
[새정부 바란다①] 대한상의 최태원 "탄소중립, 플랜B‧원전카드"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2.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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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대선후보와 독대…정책‧성향따라 차이, '넷제로' 지원은 공통
전담 컨트롤타워 확립, 실행가능 로드맵 필요…최후보루는 '원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 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최태원 회장을 통해 '탄소중립' 방안 해결책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대한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여건을 점검하고 필요시 플랜B를 가동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을 봐가며 필요시엔 원전카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전환대응 컨트롤타워 확립이 필요하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명씩 4명의 대선주자와 모두 독대했다. 각 후보 성향과 정당 정책 방향에 따라 핵심 요구사항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최 회장은 “탄소중립” 발언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론했다. 최 회장은 이미 SK그룹에서도 ‘넷제로’를 핵심 경영전략 키워드로 꼽은 상태다.

9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 경제계 제언집’을 만들어 그 안에 탄소중립 정책방안을 포함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중 최 회장은 탄소중립의 아젠다인 ‘넷제로’ 분야에서 9개 액션 아이템을 제시,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 회장은 가장 먼저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규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앞서 “탄소문제에서의 방안”을 대화의 포문으로 열었다.

지난해 12월 만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는 “경제안보 전략 수립”을 핵심으로 요청하면서도 “탄소중립과 같은 엄중한 문제가 많다”고 각인시켰다.

올해 1월 들어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만나 “주4일 근무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동시에 ‘ESG 트렌드’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경영지원 부분을 빼먹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9일 함께 자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는 “미래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민관협력 프로세스 요구를 통해 탄소중립 협력방향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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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제안한 10대 아젠다 중 '넷제로' 부분 9개 액센아이템 목록.

최 회장이 향후 5년을 이끌게 될 20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B플랜 △컨트롤타워 △원전카드로 축약된다.

최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상의는 우선 탄소중립 관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지원책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선 탄소중립정책의 환경부와 에너지정책의 산업부간 정합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전담 컨트롤타워 확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예타 면제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전환 지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실행가능 로드맵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도별 감축계획과 각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예상해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행여건 주기점검과 함께 ‘플랜B’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후 보루로 원전활용 검토 방안까지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정착까지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보완적으로 원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제계에선 “주요국은 탄소중립의 주요감축 수단으로 원전 활용 계획을 갖고 있다”며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수중립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넷제로 액션아이템으로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 폐배터리‧태양광패널‧드론 트래킹‧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등을 차기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대선후보들에게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 제언집에서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며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5대 개혁은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이다.

한편 대한상의가 만든 ‘20대 대선 경제계 제언집’에는 5대 개혁과제와 함께 3대 명제 내 10대 아젠다 안에 70개 액션아이템이 담겼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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