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⑬] 케이블협회 이래운 "SO, DX시대 지역균형발전 해법"
[새정부 바란다⑬] 케이블협회 이래운 "SO, DX시대 지역균형발전 해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3.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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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지역커머스 상시활성, 원격 진료체계구축 필요
전체 미디어 생태계 동반성장 위한 정책개선 요구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3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래운 협회장을 통해 케이블TV 업계 활성화 방안을 전달한다./<편집자 주>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DX)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역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확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지역 내 ICT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방·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케이블TV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DX시대 SO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규제해소’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했다. 

3일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DX시대에 발맞춘 지역 균형발전에는 SO의 ICT 인프라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ICT 인프라가 활성화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돼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SO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케이블TV SO는 초광역 협력 추진을 위한 ICT 거점으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론 SO 지역채널 커머스 상시화다. 이는 SO의 방송제작과 지역채널 인프라를 활용해 지방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라이브커머스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 실증 규제특례로 한시적으로만 허용됐다.

이 협회장은 지역 SO 대상으로 지자체 공공사업 참여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O의 지역방송과 ICT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지역방송 허가 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공공사업에 입찰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는 뜻이다.

이 협회장은 지역 기반 ICT 사업자인 SO를 활용해 사회 안전망 구축지원도 요구했다. 돌봄, 행정업무, 스마트 모빌리티(고령층 이동지원) 등 지자체 관련기관과 연계한 종합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그 외 △지역방송 콘텐츠 전용 프로그램공급자(Local PP) 출범 △지역채널 편성·평가기준 완화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 등도 제언했다.

이 협회장은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업계에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규 플랫폼들은 자유로운 규제 속에서 성장 중인 반면 SO 등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규제 하에 혁신 서비스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다만 이 협회장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미디어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공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각 매체가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지역SO 육성과 지원 △방송사업자 진입·소유규제 폐지 △방송사업자 편성·요금규제 완화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8VSB 보편복지 상품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 등도 제언했다.

아울러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 체계를 마련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과 공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제작PP 우대와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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