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재판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3일은 1회 공판 기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 1심서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김영석 해양...
'강제 북송' 정의용 전 안보실장 이틀째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받는 정의용(7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렀다. 전날에 이은 2번째 조사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2019년 11월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