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노동자의 단순 파업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10년 만에 내려졌다.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 및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업들 후폭풍 ‘촉각’(종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 재협상 등 산업현장 변화가 예상된다.그동안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은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의 움직임과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직위해제 처분에 법적대응 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위원 측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바로 직위해제 된 데 대해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