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⑤] 중기중앙회 김기문 "대통령직속 상생위원장에 앉혀라"
[새정부 바란다⑤] 중기중앙회 김기문 "대통령직속 상생위원장에 앉혀라"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2.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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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정책 '양극화 극복' 꼽아…위원장에는 중기업계 상징 인사 임명 해법
'신경제 3불' 해소, 해결책 제시…'납품단가‧수수료율‧최저가' 문제 풀어줘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와 모두 독대, '강력 촉구'
노동계 이미지 강한 심상정과는 노선달라 '데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 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하는 김기문 회장을 통해 대중소 ‘양극화’ 방안 해결책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장에 중소기업 대표를 임명해야만 한다.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경제3불’ 해소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동계 이미지가 강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3명의 대선주자와 모두 독대했다. 각 후보 성향과 관계없이 ‘양극화 문제 극복’을 가장 바라는 핵심정책으로 똑같이 요구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 ‘20대 대선 중소기업계 제언집’을 만들어 대선주자들에게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가장 먼저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직후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에게도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4일 독대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갔다. 김 회장은 윤 후보에게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아 달라.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표=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 중 '납품단가'와 '노동규제' 관련 요구사항.[표=중기중앙회]

하지만 심상정 대선후보와의 만남은 아예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후보는 노동자 중심 정책에 확실한 방점을 두고 있는 후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정책과는 노선이 다르다. 김 회장이 20대 대통령에게 최우선적으로 맞춘 정책은 노동자와의 관계보다는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다.

김 회장은 이에 맞춰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신경제3불’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래불공정 해소 핵심은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다. 김 회장은 “원자재값이 올라도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미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남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시장불균형 해소 중점 내용은 온‧오프라인 플랫폼대기업과 입점업체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우월적 우위를 활용한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라며 “그 해결책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불합리 해소 방점은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 방지다. 이에 대해선 김 회장은 “최저가 유도조항 삭제와 낙찰 하한율 상향 등 국가계약법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정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발전방안 모색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체계 구축 △스케일-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양극화는 싸워서 개선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해답이 될 것”이라고 차기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김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협회의 회장단이 만든 ‘중소기업계 제언집’에는 양극화 해결책을 포함한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탄소중립‧ESG 지원 △협동조합 육성 △전통기업 육성 △창업‧벤처‧여성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 △신성장‧신시장 기반 구축 △사회기회 공정기반 구축 △인력‧일자리 창출 △위기대응 및 복지체계 확충 △지역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등 12개 항목에 56가지 플랜이 담겼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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