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①]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나아가자
[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①]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나아가자
  • 신아일보
  • 승인 2022.05.12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국가 운영에 나섰다. 취임사 화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범 만찬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초청, 친기업 행보를 각인시켰다. 이에 <신아일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행보에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대선 직전 진행한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연재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바란다’ 타이틀로 경제5단체와 이슈시장 협단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5월 한달간 매주 수,목,금요일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기고’ 자리다.
오늘은 부활을 예고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언이다./<편집자 주>

 

Per aspera ad astra(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나아가자는 뜻의 라틴어 속담이다.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은 예전부터 항해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연이 준 나침반이다.

대한민국 호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선장의 진두지휘 하에 드디어 닻을 올렸지만 앞날은 그리 녹록치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이고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내우외환의 어둠이 드리운 지금, 대한민국 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집중해 주길 바란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세금을 내며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뛰어난 제품을 전 세계에 팔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아직도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유독 혹독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한다. 국내 경제법령에는 2000개가 넘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소위 별을 한 두 개쯤 단 장성이 돼야 한다’는 우스개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새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둘째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주길 바란다. 지난 5년 간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규제의 수가 5800여개에 달한다. 날로 늘어나는 규제 탓에 기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문제다. 기업 자산규모가 1000억원에서 5000억 원으로 5배 성장하면 적용받는 대기업 차별 규제의 수는 5개에서 127개로 25배나 늘어난다. 벤처·스타트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의 벽이 높아지기만 하니 기업이 스스로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경제에 팽배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용 창출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던 인수위 시절의 다짐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업종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융·복합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이 모든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해외 기업들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구글은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의 독보적 강자로 거듭났고 모빌아이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인수한 인텔은 로봇택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M&A 뛰어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도 필수적이다. 구글 직원들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에 몰입한다. 자유로운 근로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샘솟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경직적인 노동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한걸음씩 뒤처지기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녹록치 않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경제의 저력 역시 만만치 않다. 민간 중심의 성장이라는 밝게 빛나는 별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호가 역경을 헤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master@shinailbo.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