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⑭<끝>] 산업‧경제계,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선택은
[새정부 바란다⑭<끝>] 산업‧경제계,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선택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3.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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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요구한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 모두 집중
이재명- ICT정책 지지… 지역 R&D 자율성 강화 ‘1조’
윤석열- 중기정책 지지… 총 50조 자금 투입 금융지원
심상정- 노동정책 지지… 안전‧노동권, 차별금지 우선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 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3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마지막 시간으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산업‧경제계 최우선 공약을 추렸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편집자 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경제‧산업계 분야만 놓고 보면 기호1번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경제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기호2번 윤석열 대선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이 관심을 끌었다. 기호3번 심상정 대선후보는 일자리 공약이 경쟁 후보들보다 앞선다.

7일 시민단체 등이 3명의 대선후보 공약을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산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에 집중됐다.

앞서 7개 경제단체장들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 요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태원, 허창수, 손경식, 구자열, 김기문, 최진식, 이정한 회장은 모두 공통적인 핵심정책으로 ‘규제혁파’와 함께 개혁 중심의 정책 실행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차별화한 ‘정보통신’(ICT) 공약에서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1조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 확보 및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AI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과 R&D 지원 확대도 실행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과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렸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과 임대료 나눔 등 구체성이 높은 ‘소상공인’ 공약에서 지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자영업자 부실채무 일괄매입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에 총 50조원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관광업종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광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형태로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안전과 노동권 및 차별금지에 우선권을 두게 되면서 산업보다는 ‘노동’ 쪽에서 지지를 얻게 됐다.

심 후보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확장에 기조를 둬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앞세웠다. 노동안전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와 취약대상별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마련,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과제가 핵심이다.

반면 재벌구조 개혁 관련해선 심 후보 정도만 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했을 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친산업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정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아예 친재벌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경제‧산업계에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이 “탄소중립 협력방향”을,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규제혁파”를, 경총 손경식 회장이 “중대재해 패러다임 전환”을, 무협 구자열 회장이 “무역업계 혁신을 지원”을 핵심으로 요구했다.

중견‧중소기업 단체에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양극화 해법”을, 중견련 최진식 회장이 “신기술 투자‧혁신”을, 여경협 이정한 회장이 “2030세대 기술창업 육성”을 기다리고 있다.

kja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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