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②] 전경련 허창수 "규제혁파, 규칙 전반 재정립"
[새정부 바란다②] 전경련 허창수 "규제혁파, 규칙 전반 재정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2.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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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당선인 직접 만나 정책 제언
지속가능성장 위한 시장질서 재건 강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 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표하는 허창수 회장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 해결책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규제개혁’을 통한 변화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0년 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계 경고를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 규제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수행을 당부했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대선후보들이 아닌 실제 정책을 집행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 제언집은 지난해 11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위대한 리셋’이다. 제언집 주제는 경제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하는 규제 혁신이 담겼다.

허 회장은 정책 제언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장질서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성장 전략에서는 신성장모델 구축을,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선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을 제언했다.

우선 허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 정책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신성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신성장모델 구축에 대한 구체적 제언은 혁신역량 강화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구분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선 현행 법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거버넌스 혁신을 제시했다. 규제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기존 빅3 산업과 함께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산업의 전략적 투자·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질서 재건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이미지. [이미지=한국경제연구원]
시장질서 재건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 이미지. [이미지=한국경제연구원]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는 친노조-정부 주도의 노동정책에서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으로 전환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에 대해선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일자리 창출 방향 전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언한다. 이외에도 신성장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촉진, 노동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허 회장이 제안할 시장질서 제건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 확립이 주요 추진 과제로 꼽힌다. 과도한 기업 규제는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질서 재건의 구체적 추진 과제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에 방점 찍혔다. 정부 역할을 원활한 시장기능 운영으로 중점을 두면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실패와 왜곡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또 혁신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란 원칙 아래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원활한 혁신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허 회장은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서 미국 주도 아-태 질서구축 참가 공식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과 재정개혁 등 폭넓은 경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전망이다.

허 회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화 등 산업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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