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란다⑫] 게임협회 강신철 "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제와 마찬가지"
[새정부 바란다⑫] 게임협회 강신철 "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제와 마찬가지"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3.03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철폐, 진흥책 필요…자율규제 허용, 글로벌 성장
'디지털경제 창출을 위한 공약제안서', 대선후보 전달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사진=게임협회]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은 진흥이 아닌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흥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만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또한 모든 대선후보에게 게임산업의 ‘규제 철폐’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 게임협회에 따르면, 강신철 회장은 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7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디지털경제 창출을 위한 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 게임산업 공약 제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 관련 규제 철폐를 통한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 하자는 게 골자다.

강 회장은 2월 초 안철수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게임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강 회장은 “게임시간 선택제 등 기타 낡은 규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다. 게임을 부정적인 콘텐츠로 간주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기술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최근 급변하는 게임환경에 맞춰 게임사가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자율규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1월1일 폐지됐다. 대신 청소년이 어느 특정 시간에 게임을 하겠다고 설정하면 심야 시간이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다.

강 회장은 “한국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게임업계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진흥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96억5800만달러(252조5330억원)에 달했다. 한국 게임 수출액은 9조6688억원,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6.9%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다.

강 회장은 지난 2월23일 이재명 후보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긍정적 게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 대신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회장은 △외교적 지원 통한 ‘게임문화강국’ 달성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효과’ 제거 및 신성장동력 육성 △K-이스포츠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디지털경제 창출을 위한 공약제안서’에 담았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