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계획한 10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상반기 수출지원 예산 9000억원을 투입하고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한다.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아랍에미레이트(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 수출 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설비,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와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 구모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5조6000억원 규모 산업 R&D 분야 초격차 기술과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기술과 대기업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달러 투자유치가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이들 업종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에 높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 안정성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세제지원,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또 민간투자의 3분의 2 규모에 달하는 5조3000억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와 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또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 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한다

정부는 철강 분야에 대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미국,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원료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과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70억달러 규모 ‘샤힌프로젝트’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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