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전국 건설 현장 2만3000여 곳에 대한 안전관리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2만2690곳을 대상으로 취약 시기 정기 점검과 소규모 현장 상시 점검,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현장 점검을 해왔다. 작년에는 총 2만2500여 개 현장을 점검해 지적 사항 5만434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쳤다.

점검 대상은 사고 발생 정보와 진행 공종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분석해 전국 약 16만 개 건설 현장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크고 안전이 취약 현장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 점검한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에선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9일까지 2010여 개 현장을 살핀다. 터파기와 흙막이 등 지반 동결 및 융해로 사고 위험이 큰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현장과 공공공사 발주 현장은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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