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국토부,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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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가 처분 포함 시 최장 10개월간 수주 활동 스톱
GS건설 "시공사 소명 반영 전혀 안 돼"…법적 대응 예고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까지 더하면 최장 10개월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GS건설은 소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검단 AA13-2블록 6공구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전날 서울시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행정처분을 합치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10조184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10개월간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작년 기준 8조4867억원가량 새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