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서울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3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관련 청문 절차 후 추가 행정 처분 가능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서울시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GS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명목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서울시의 추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상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서울시에 GS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일으켰다고 보고 우선 1개월 행정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논의 중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GS건설은 이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