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인 19조원보다 약 28.8% 감액된 규모다.

중기부는 ‘2023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3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다.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1만5000명이 198억원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연 1회 개최된 동행세일 소비축제는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된다. 예산은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674억원)으로 지정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와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벤처캐피탈)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구조혁신지원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4조6784억원이 배정됐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준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집중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구축된다. 중소기업 R&D는 선(先) 민간투자 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으로 올해 332억원에서 2023년 612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업당 지원 규모는 3년간 12억원으로 현실화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8억원)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23억원)를 위해 노력에도 힘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4조260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1464억원)했다.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50억원)한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92억원)이 구축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130억원)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54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23년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다”라며 “202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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