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 늘었고 올해 16조8767억원 대비 2.8% 증가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식량안보, 우유 수급 등 물가안정,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우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정부안 720억원보다 1121억원으로 401억원 더 늘게 됐다.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과 하계 조사료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관련사업 효과 제고 차원에서 콩 생산·유통기간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양곡류 해외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2억원 증액해 세계 곡물시장 점검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정부안보다 423억원이 늘게 됐다. 예산 전체 증액분 789억원의 절반이 넘는 53.6%가 식량안보 예산에 추가된 셈이다.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예산도 늘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우유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유가격 상승요인 완화를 위해 정부안 288억원에서 74억원이 증액돼 3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강릉) 등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도 2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다. 충청북도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원도 반영됐다.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사업 관련 예산도 총 55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1개소 확대에 예산 3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산업·식품용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12억5000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 관심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과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에 각각 2억원씩 신규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사업이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치를 농식품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농촌용수개발·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도 59억원이 증액돼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측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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