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농식품부, 17조2000억…가루쌀 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2023예산] 농식품부, 17조2000억…가루쌀 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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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4% 증가…현장 체감도 높은 사업 집중 '편성'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민간기업 곡물엘리베이터 500억 융자
'물가안정' 소비쿠폰 1080억 투입…청년농 4000명 선발·육성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제공=농식품부]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 지출은 가루쌀 산업화, 농업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31일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올해보다 2.4%(401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예산 3795억원, 신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 6450억원을 고려하면 농업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8.3%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했다. 그러면서도 농업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식량, 농가 경영 등과 연관 깊은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우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이 신규로 배정됐다. 이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수차례 강조했던 ‘분질미(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 정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때 밀·콩 등 저조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40개소 육성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과 소비판로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정부부터 제기된 공익직불금 개선 여론을 반영해 그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명(17만ha, 3000억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0년에 도입된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 범위도 기존 농작물 67개(4381억원)에서 70개(4686억원)로 늘려 농가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 역시 올해 34만톤(t)에서 내년 35만t으로 늘리고, 채소가격안정제도 기존 97만t에서 123만t으로 확대해 수급불안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10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정착금 지원을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발 규모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창업자금 이자율은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스마트팜, 주택, 농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 지원한다. 농지의 경우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최대 30년 장기 임대한다. 6헥타르(㏊) 규모의 농업 스타트업단지와 스마트팜 인근의 임대주택단지 4개소, 비축농지를 활용한 스마트팜(6㏊)이 새롭게 공급·조성된다. 

스마트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3개소(570억원)를 확충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20ha(59억원)를 추가 조성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볼 수 있는 실증단지(신규, 19억원)도 조성한다.

농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촌공간개선사업에 776억원(85개소)을 투입한다. 올해 327억원(45개소) 대비 237% 늘었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한다. 이 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 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등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기존 3596억원에서 4018억원으로 11.7% 늘린다. 농촌 보육시설과 돌봄마을도 각각 10개소, 1개소 추가 확충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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