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을 108조99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8%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공적연금, 노인 등 인구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의 증가율이 컸다. 실제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31조4921억원에서 37조1590억원으로 18.0% 늘었다. 노인 예산은 20조4592억원에서 23조1143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16조4059억원)과 취약계층지원(4조6026억원)도 각각 13.5%, 11.0% 늘었다. 

아동·보육 예산(9조8206억원)과 건강보험 예산(12조4102억원)도 각각 7.0%, 4.1% 증액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4조9041억원에서 4조5157억원으로 7.9% 감소했다.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반영됐다. 인상률은 4인 기준 5.47%다. 복지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 질환도 미용·성형, 특실료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한도 역시 연간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관련 연금을 기존 AI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한다.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도 돌봄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는 보호와 치유, 회복지원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한다. 또 다른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39종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복지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AI) 복지사’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부모급여’는 계획대로 내년 도입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기존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인상한다. 연장보육 지원대상도 48만명으로 기존 대비 6만명 늘려 맞벌이 가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한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응급·특수 병상을 1700개 추가 확충하고,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15개 더 늘린다.  

디지털·바이오 헬스 분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우선 종합병원급 이상 29곳부터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감염병, 암, 난치성 질환과 같은 보건안보·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21개 신규사업 총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박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