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차례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이 지속되고, 복합경제 위기 속 민생의 고통과 시름은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새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이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몽니로 시기도 늦어지고 내용도 다소 아쉽지만 지난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알기에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예산집행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 989억원 증액 △쌀값 안정화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1억원 증액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예산 6630억원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및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담았다"면서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과 발달 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재성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자평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 관련해선 "부수법안에 윤석열 정부가 억지를 부렸던 초부자 감세도 최대한 막아냈다"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을 유예하되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과 부수 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부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지원 제도' 등 일몰법안 관련 여야 합의 도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께서 희망찬 2023년을 맞을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인 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만료일인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15일과 19일 등을 모두 넘기며 지난한 합의를 지속해 왔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번 본회의는 23일 밤에 개최돼 24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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