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2023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2561억원) 대비 1.8%(46억원) 증액됐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9000만원이 증액된 733억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만5000대 → 2만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 증액 편성(67억7600만원 → 70억800만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는 올해보다 6억14000원 증액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억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8000만원) 등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는 37억원이 증액한 923억35000만원을 책정했다.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원을 편성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올해보다 2억84000억원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 편성됐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총 13억2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