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8686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18조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공공연구시설의 노후‧공백장비 보강과 대학(원)생 실습환경 개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한 저전력‧고용량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반도체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에 120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기술개발 사업(64억8000만원)도 시작한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SMR 핵심기술 개발에 3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세계최초 6G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327억원 책정해 주력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양자분야에선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예산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렸다.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76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조성 예산도 30억원에서 40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290억원을 신규배정하는 등 한국형발사체(누리호) 사업도 본격 확대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예산을 올해 추경 264억원에서 내년도 675억원으로 늘리고 뉴스페이스 투자(50억원), 우주항공청 설립(14억원)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은 예년대비 6.6% 증가한 7조8000억원이다. 소프트웨어(SW) 인재와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ICT신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그 외 ‘디지털 혁신 전면화’엔 예년대비 10.4% 늘어난 1조9000억원, ‘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엔 10.5% 증가한 6.7조원이 배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30조7000억원이다. 한해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및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