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예산이 11조373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다. 하지만 앞서 제출된 정부안 10조7437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3300억원 순증됐다.

우선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5조6311억원을 편성했다. 예년대비 1.9% 확대된 수준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에 1000억원을 신규투자한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맞춤형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와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부품기업의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에 23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에 469억원을 투입한다.

조선 분야에선 인력양성과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기술 개발에 181억원을 배정했다.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1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9376억원을 투입한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엔 1864억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엔 16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분야 총 예산은 4조5248억원을 책정했다.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투자가 확대됐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은 41억원에서 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은 65억원에서 89억원으로 늘었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에 신규로 각각 39억원, 337억원 배정됐다.

에너지안보를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을 예년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 구축에 4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389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늘렸다. 바우처 지원단가도 가구당 19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에 518억원을 지원하고 에너지진단보조에 149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을 위해 해상풍력산업지원 예산을 74억원에서 16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엔 82억원을 배정했다.

수출·투자 확대와 실용적 통상전략 추진을 위한 예산은 예년 9423억원에서 1.2% 감소한 9310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엑스포유치지원엔 25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내년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5914억원 대비 15.5% 증가한 6832억원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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