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조, 소상공인 3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기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창업기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1조93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이 공급된다.
성장기 자금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이 대상이다.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을 받는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이 제공된다. 중진공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도약기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억원이 공급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활용된다.
중기부는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일반 소상공인의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은 5000억원 규모다. 대상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이다.
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목적이다.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이다.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된다.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이차보전 사업이 내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매월 3주차를 다음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정책자금 상담·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023년 1월부터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 적용된다.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