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3월9일, 기업들의 경영방침을 좌우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신아일보>는 대선까지 매일, 산업계 경제단체장 7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 업계‧업종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핵심 키워드를 뽑기로 했다. 그리고 ‘새정부 바란다’ 타이틀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대선주자와 함께 <신아일보>도 마지막 한 달 레이스를 펼친다. 
오늘은 한국OTT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를 통해 국내 콘텐츠-플랫폼 산업의 도약방안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

“한국은 콘텐츠 경쟁력에 비해 플랫폼 경쟁력이 뒤처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책초점을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콘텐츠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협의회 이태현(콘텐츠웨이브 대표), 양지을(티빙 대표), 박태훈(왓챠 대표) 공동의장은 최근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콘텐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골자다. OTT협의회는 “현재 지원제도는 콘텐츠 제작과 제작사 지원·보호에 편중돼 있다”며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선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징어게임’, ‘지옥’, ‘지금우리학교는’ 등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 OTT 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 간 힘겨루기로 OTT 관련 정책과제는 지연되고 규제입법만 강화되고 있다고 OTT협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OTT협의회 의장들은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일관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와 플랫폼을 일관·통합 진흥하고 부처별 이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미디어-콘텐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의장들은 또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유튜브, 틱톡 등 해외 비디오 플랫폼들은 사전등급분류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시의성 있는 콘텐츠 확보·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에서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도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현재 콘텐츠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자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글로벌에서 총 137조원, 한국에선 1조원을 콘텐츠 확보에 투자 중이다. 이에 한국 콘텐츠 제작산업은 해외 플랫폼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TT협의회는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투자만 있고, 조성된 모태펀드도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의 경우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이 70% 이상인 곳에만 투자할 수 있어 현재 대기업 주도로 투자가 이뤄지는 콘텐츠 산업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장들은 콘텐츠 투자 관련 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3~10%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콘텐츠라도 OTT를 통해 서비스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취지로 비용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지만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엔 ‘기업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인 망이용대가와 저작권이용 환경조성도 요구됐다. 현재 글로벌 OTT 기업들은 국내에서 통신사(ISP)의 망을 대가없이 이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망비용(2021년3분기 기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미국·유럽대비 약 10배, 도쿄·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대비 2~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OTT협의회는 “망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해 국내 플랫폼이 해외 진출 시 또 다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료를 신탁단체가 정하고 문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이용자들이 징수규정의 개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콘텐츠-OTT 인재 확충을 위한 병역특례 지원과 중장기 인재양성 정책도 담겼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장민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