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특혜 논란과 소상공인 한계 상황 직면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 근무 당시 징계 받고 퇴직한 중진공 전관들이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며 정책자금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향해 이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 사업은 중진공 핵심 사업인데 뇌물수수로 징계받고 퇴직한 중진공 전관들로 인해 공정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로 중진공은 이들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금품수수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중진공 전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부실률을 최소화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평가 하는데 부실률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면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지만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피고 징계 범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3고(고유가·고금리·고달러) 상황에도 매출 증가가 없어 대출 연체율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원으로 3개월 만에 9조2000억원이 늘어났다"며 "대출 연체율도 1.15%로 8년9개월만에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진공으로부터 직접대출 연체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소진공 직접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9%였는데 9개월 만에 0.5% 증가한 1.42%를 기록해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은 연체율이 늘어나면 금융권 지원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데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상자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고 자체 채무조정과 개인채무조정을 지원 중"이라며 "내년에는 정책자금이 8000억원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고 대환대출대금 5000억원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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