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급감하며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 침체가 커져가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신아일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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