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안전사고·열차 노후화 관련 대책 마련도 촉구
올해 철도기관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고속철도 운영사 경쟁 체제에 대한 쟁점이 불거졌다. 국토위원 중 일부는 KTX와 SRT로 분리된 고속열차가 국민 이용에 되레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가 에스알에 현물 출자를 하고 최대주주로 오른 것에 대해선 에스알이 국토부의 후견 조직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철도 안전사고와 열차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T 운영사 SR(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토위원들은 코레일과 에스알 간 경쟁 체제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 살폈다. 일부 위원은 애초 고객 편의와 철도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했지만 되레 고속철도가 이원화돼 고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똑같은 철도를 타는데 앱도 따로 있고 회원가입도 따로 해야 하고 결제 수단도 달라 국민 불편이 있다"며 "KTX와 SRT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철도와 항공 등 교통수단이 경쟁하는 체제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경쟁 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똑같은 철도를 똑같다 말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진통만 계속 낳는다"며 "이런 경쟁 체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현물 출자를 통해 에스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부채를 낮춰준 것에 대해선 에스알이 국토부의 후견 체제에 있는 조직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해 에스알에 3950억원을 현물 출자했다. 에스알의 부채비율을 기존 200%대에서 100%로 낮추기 위해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산하기관 자본금 투자는 꽤 이례적인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후견 역할을 자처하고 에스알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폐쇄적인 후견 체제가 끝나지 않으면 철도 통합 이슈는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사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후견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며 코레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홍 철도국장은 또 "정부의 목적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런 수단으로서 코레일, 에스알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무궁화호와 SRT 등 여러 열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위원은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도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안전 대책은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직원들의 안전 수칙 준수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열차 노후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4년 최초 도입된 KTX 1세대 열차의 사용 연한이 곧 20년이 넘어가는 만큼 신규 열차 도입과 기존 노후 열차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KTX 1세대 열차 중 상당 부분이 내년이면 사용 연한 20년이 도래한다"며 "코레일에서 대규모 정비를 추진 중인 만큼 수명이 다소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열차 노후화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