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차등 지원 의견에는 "시범사업 통해 면밀 검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두고는 "노사 간 협의 적극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공공시설 기부채납 과정에서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앞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선 저소득층 차등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따져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예정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선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기반 시설 기부채납 시설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속통합기획 기반 시설 기부채납 결정 절차는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이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수요 조사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서울시가 원하는 기반 시설이 다르면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감사위원은 "주민들은 정비사업 시간을 단축해 준다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는데 기부채납 시설 관련 갈등이 이어지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선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합과 시가 바라보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다를 수 있다"며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 절차와 형식 등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토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일률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5월 시범사업이 계획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은 "기후동행카드 취지는 좋지만 지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6만5000원이라는 가격도 직장인 등의 유입을 이끌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추가 옵션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가격을 낮추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6만5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도 충분히 길게 잡았다"며 "기후동행카드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선 시 차원에서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했고 전체의 73.4%가 찬성했다. 이후 지난 17일 사측과 최종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안전 인력 충원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노조의 요구대로) 인력 부족 등으로 충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노조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노조와 사측 간 협의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교통공사 경영 합리화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