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여야 감사위원들의 날 선 비판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결과"라며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보상비용 등에 대한 LH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여야 국감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위원은 "최근에는 벽식 구조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 엄태영 국민의힘 위원은 과거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과 현재 부실시공·전관 업체 특혜 논란 등을 언급하며 "특별한 혁신 대책이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철근누락 단지들에 대해 보강공사 방침을 세운 것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차로 비교하면 새 차를 샀는데 회사 측에서는 하자만 보수하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운전하라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차를 사고 싶었던 거지 하자 보수된 차를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사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입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위원은 부실시공이 발생한 LH 아파트 관련 업체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일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허 위원은 "지금 검단 사고 외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여 개 아파트 현장의 전관 업체 현황을 보면 10곳이 LH 1~3급 (퇴직자)들이 가서 사장, 대표이사, 전무, 부회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 짬짜미가 되고 카르텔이 형성돼 그런 부실과 사망(사고) 등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공사 GS건설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위원은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대국민 사과할 때는 다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검토니 이런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는 데 대해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어쩌면 대국민 기만행위라 보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토록 LH가 적극 협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적극 중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도 인천 검단 붕괴 사고 관련 보상비용 등을 두고 GS건설과 LH가 맞서는 것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과 LH가 싸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본인들 피해를 어떻게 만회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서 LH와 국토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하고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지체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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