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에는 한목소리로 "너무 비싸"
국토위원회 소속 여야 국정감사위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위원들은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만 유독 예외 사항이 많느냐"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여당 위원들은 "국토부 BC 결과 대안 노선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맞섰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모두 "너무 비싸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은 1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와 44번 실무회의 한 점을 들며 "도공이 굉장히 이 고속도로에 관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전혀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위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 중인 남한강 휴게소가 이례적인 민간투자 방식으로 갑자기 전환됐다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준호 민주당 위원은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산 구간과 공흥지구로 들어가는 양근대로가 4차로로 확장되고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갑작스럽게 종점을 바꾸겠다면서 남양평나들목 근처로 갔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 필지 쪽인 공흥지구 방향으로 모든 도로가 확장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태영 국민의힘 위원은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BC(비용·편익) 결과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게 나온 점을 들며 맞섰다.
엄 위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던 경제성 결과라는 객관적 근거가 나왔음에도 이제는 그 수치가 조작, 왜곡됐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성공적 사업을 위해 정치적 공세를 위한 거짓 의혹이 아닌 BC 결과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1.2% 오른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위원은 "도공과 운영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최대 50%다.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그 50%에서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 가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유통단계, 하청의 재하청을 줄여 그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거 아닌가. 값이 싸도 질이 좋을 수 있다. 그게 경영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위원도 "휴게소 음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에서 매출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선 방안은 논의해 봤느냐"며 "국토부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도공 성과급 때문이라 하는데 맞느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며 "가격은 내리고 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얘기로 질은 올리고 가격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위원은 "매년 10건 정도 발생하던 징계 처분이 이번에 유난히 늘었다. 일각에서는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교통안전공단도 징계 건수는 얼마 안 되는 거로 보이지만 징계사유를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면서 내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강직하게 처벌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엄중조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비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