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에서 계속 후퇴하는 실정이다.

반면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으로 높았다.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 등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의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다.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중은 41.8%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최선책”이라며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돼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필요 시 국무회의 의결 통한 타당성조사 면제, 기재부와 KDI의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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