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교 화재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년 9월 말까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됐다. 

하지만 메타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재난관리계획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게 정 의원실 측 설명이다. 업체 데이터센터가 모두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한국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메타가 한국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으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재난관리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은 또 재난관리계획을 영문으로 만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 정부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나마 메타의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참고용 자료로 첨부했으나 구글은 이마저도 없었다. 구글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명령 공문에서 "통신재난관리계획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글본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판교 화재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은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 등 다국적기업은 한국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법적 권한을 이용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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