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서양에서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벌써 과학자가 된다(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질의 중 공개한 영상 속 천공 발언)"

#. "방통위는 해외세력, 여당간사는 친민주당‧친북한‧친중국 세력이라고 (다음 댓글 세력을)지칭 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도가 나가면 가짜 뉴스 아닙니까(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한 발언)"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 전반전(10~13일)은 산업 분야에서 조차 정쟁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17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2023 국감'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나오는 현안 화두가 감사가 아닌 정쟁용으로 휘발되고 있다. 산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거론되거나 내부 사정을 살필 땐 정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시의성에서 다소 떨어지는 화두가 거론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부 국감(12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 측에서는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이 2023년 대비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천공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바꾸려면 천공을 설득해야 하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항의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던 이영 중기부 장관도 당황했다.

방통위 국감(10일)에서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전 때 다음 사이트에서 올라온 비정상적인 응원 댓글을 둘러싼 정쟁이 벌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응원 댓글을 올린 세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비공식 기자회견에서 댓글 세력이 야당 쪽이라는 정보가 나온다고 하자 이 위원장이 해명으로 진땀을 흘렸다. 또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감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다음을 비롯한 플랫폼 업계를 점검하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싸우는 모습이 계속 연출 돼 정신이 없었다"고 귀띔했다. 

게임업계를 살피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감(10일)에서는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거론됐다. 과거 나왔던 근로자 환경에 재거론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올해 게임업계를 둘러싼 코인 의혹이 터졌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거론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걸려있는 문제여서 코인 사태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대신 과거 근로자 환경 문제를 꺼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의원이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전 이름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김태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