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재무위기에 대해 전 정부시절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기료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정상화’ 이슈를 꺼내들었다. 한전의 올해 적자가 9조1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한전채 발행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전채 발행은 회사채에 한정된 거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베이스가 진작에 올라와 있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 안하는데 그동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방 장관의 발언은 취약한 한전 재무구조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여당의 논리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연료가격 폭등에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1조원에 달한다.

방 장관은 ‘RE100’ 이행 의지를 묻는 질문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시절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율’이 평균 18%였는데 윤석열 정부들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면 원자력 투자와 총액과 비율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예산이 원전 예산의 10배가 넘어섰지만 윤 정부는 추세에 역행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줄이고 레드오션인 원전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기가와트(GW)씩 늘렸고 앞으로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한다”며 “거의 60~70%씩 더 늘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더 투자가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걸 줄인 건 (그동안) 워낙 많이 지원했는데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NDC(국가탄소감축목표)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차근차근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RE10에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FE(무탄소 에너지)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출 관련 하반기 완전한 회복세를 자신했다.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6월부터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인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9월 기준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아울러 방 장관은 문재인 정부시절 중단된 ‘해외 자원개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민이 많다”며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을 합쳐졌는데 개별기관들도 여러 이유로 적자와 자본잠식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확한 해결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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