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줄어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앞서 제시한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2개 부처에서 총 3조6326억원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올해대비 14.6% 감소한 수치다.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1617억원)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원), 교육부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뤄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삭감액수는 1조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를 기록했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를 줄여 2024년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선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834억원)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140억원), 조달청 5.8%(1억원), 식약처 4.4%(5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26억원, 10억원을 배정받았다.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이다.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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