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국내 4대그룹 총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으로 건너가 양국간 경제협력에 힘을 싣는다. 특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야기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는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사절단으로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미국 국빈방문을 전격 지원한다. 특히 4대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에 모두 참여한다.

테마는 ‘첨단산업’이다. 사절단엔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첨단산업·신성장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미기간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이 준비됐다. 또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도 마련됐다.

특히 4대그룹 총수들은 방미기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집중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 미 정부가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 관련 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안전장치 조항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칩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지) 공장, SK하이닉스는 D램 메모리칩 제조공장을 운영 중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연관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주목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수차례 해석과 세부지침이 나왔고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 해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배터리에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차종은 약 40여개에서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로 대폭 줄었고 현대차·기아도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됐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GV70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했다.

구 회장은 IRA 이슈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지급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IRA 관련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모델 22개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조금 조건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직 ‘외국 우려 단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중국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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