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대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산 밀 자급률 8%, 콩 43.5%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면적 감소추세를 완화해 150만헥타르(㏊)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기업의 곡물 수입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300만톤(t))로 높여 식량자급률을 50% 중반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두고 가루쌀·밀·콩 등의 곡물을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대량 생산할 방침이다. 가루쌀 목표 생산량은 2026년까지 20만t, 밀과 콩은 2027년까지 각각 16만8000t, 14만7000t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밀과 콩의 자급률은 2021년 각각 1.1%, 23.7%에서 8.0%, 43.5%로 높아진다. 이들 작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관련 직물금은 정부안 기준 ㏊당 최대 250만원이다. 

또한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쌀·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 공공비축은 2027년까지 10만5000t으로 확대한다. 올해(4만2000t) 대비 150% 늘린 수치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지원에도 힘쓴다. 일단 내년에 500억원 규모로 저리융자(이차보전)를 제공해 기업들이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대형 곡물 저장시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포스코와 하림 팬오션이 각각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내부적으로 2027년까지 5곳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곡물 반입량을 지난해 61만t에서 2027년 300만t으로 5배가량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식량안보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량안보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우크라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갈수록 높아졌으나 관련 준비는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은 농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지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2% 감소 추세를 보이며 국토면적 대비 비중은 15.4%(2021년)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은 2017년 51.9%에서 지난해 44.4%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더욱이 국제곡물 가격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평년보다 최대 1.6배(옥수수, 12월 기준) 높게 형성됐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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