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농식품부 정황근 "밥쌀 재배 감축,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2022 국감] 농식품부 정황근 "밥쌀 재배 감축,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0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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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감…역대 최대 물량 시장격리, 쌀 수급안정 강조
'용도별 차등가격제' 골자 낙농제도 개편도 신속 추진
4일 국감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농해수위 국감 방송 캡쳐]
4일 국감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농해수위 국감 방송 캡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시장격리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핵심으로 한 낙농제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수확기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 “지난해 산지 쌀값이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전년보다 10만톤(t) 늘리고 매입 시기도 앞당겼다”며 “지난달 25일에는 2005년 공공비축미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45만t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 밀, 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올 들어 지속 하락하면서 20킬로그램(㎏) 4만725원(9월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5만4228원보다 25%가량 하락했다. 1977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국감 직전 올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구곡과 신곡을 합쳐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시장격리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총 90만t의 쌀이 시장에 격리되는 것으로 물량 면에서 올해 예상된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이를 통해 쌀값을 지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정 장관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김장철 대비 배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안정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낙농제도 개선에 대해선 핵심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편과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유제품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가격을 음용유·가공유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생산비 연동제로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ℓ)당 1100원(인센티브 포함)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세운 차등가격제는 흰우유를 비롯한 음용유 용도의 원유(약 195만t)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10만t)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800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월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정 장관은 “향후 낙농제도 개편안에 따라 제도개편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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