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산물 등 먹거리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린 16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 물가부담 줄이기에 총력을 다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 필수 재화·서비스 가격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 물가와 가장 밀접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할당관세, 예산지원, 수급관리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유, 커피원두와 같은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0% 조치를 내년에도 연장한다.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관련 본예산은 590억원이다. 내년엔 이보다 186% 확대한 169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제로페이 적용 가맹점 수도 기존 농산물 600개, 수산물 790개에서 각각 700개, 850개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농가 생산비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차액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도 저리(1.8%)로 제공한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의 경우 석유류,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의 세제지원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경유·LPG·유류세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15%)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 요금과 쓰레기봉투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가격은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통·통신·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늘린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나선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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