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 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 중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다.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함께 공급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과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해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벤처협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직무훈련(OJT)·채용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2400명 이상 인력을 확충한다.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절하고 제도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합병을 늘린다. M&A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시에는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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