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한달간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고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국민 1인당 실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효과 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한다. 또한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

이어 정 의원은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질타했다 .

한편 정 의원은 3월 한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한 상태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송창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