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수제맥주 팔고 아파트주차장 유료 개방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낮 시간대의 빈 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국유림 자연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남해안에는 전망대와 미술작품이 있는 명품 드라이브 길이 조성되고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

483km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하며, 1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또 남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에서 순천·여수엑스포 역으로 향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남해안 지역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지원한다.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블카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마련됐다.

케이블카를 운영하려면 지금까지 인·허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신청만으로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다만 안전관리기준은 유럽표준 수준으로 까다로워지고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준비됐다.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도 대거 확충, 오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으며, 올해 3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마련된다.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3분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낮 시간대에는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으로 확대된다.

실버산업, 자연장 장려 등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이번 투자 대책에 포함됐다.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000 가구 공급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재활용 로봇에 대한 국내 표준(KS)을 마련하고 재활로봇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민간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연장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며,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총 5건 가동된다.

충북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진도 해양리조트, 여수 경도와 안양의 해양리조트, 춘천·사천·부산 등의 지역 케이블카 확충 사업이 그 것.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지원으로 총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이라며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유망산업 위주로 담았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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