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이 나오기도 한 데 대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사흘 앞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년 계획인 남해안 광역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년이나 내년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 경남 거제, 통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진흥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시군,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블카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정부는 "환경·교통 규제에 대한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환경 훼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차영환 정책조정국장·이상원 재산소비세정책관,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김정렬 도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관광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그간 맥주 산업을 하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하다 보니 대기업 과점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그 점이 완화되는 것인지.

▲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현재 중소 맥주 업체엔 일정량까지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면 세율이 뛰니까 대기업과 경쟁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 점도 검토하는 사안이다.

--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4분기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내용이 있나.

▲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세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시행령과 관련된 것도 있다. 고시 개정과 관련한 사안은 상반기 중에 하는 것도 있다.

-- 내년이 되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맥주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나.

▲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제도적으로 풀린다는 것일 뿐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이 실제 얼마나 만들어 확산할지 모른다.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협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시도포괄보조금이 있는데 그중 10%를 지역 간 연계사업이나 통합사업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 협조를 얻는 일이 쉽지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진흥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있으니 이를 집중적으로 사업에 지원하면 시군,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남해안 광역 관광 활성화가 10년 프로젝트인데, 국민들이 언제부터 효과를 보게 되는지.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남해안 광역 관광활성화의 기본 구상은 2026년까지를 목표로 한다. 올해 연안크루즈 투어, 항공투어를 개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망대, 전망카페는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내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남해안 단일 관광브랜드도 올해 개발 추진한다. 올해나 내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시화할 것이다.

-- 폐조선소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이 폐조선소 부지를 매입해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결정할 생각이다. 스웨덴 말뫼에서도 폐조선소를 활용해 산업, 교육, 주거복합지구로 재개발한 사례가 있다.

-- 그간 케이블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인허가 절차상 애로라기보다는 환경 훼손 우려 때문 아닌가. 케이블카 활성화 대책으로 케이블카가 난립하거나 난개발이 될 가능성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케이블카 승인심사 원스톱 서비스를 하더라도 환경·교통 규제에 대한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난개발 때문에 케이블카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 국유림을 활용하는 수목장림은 임차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데 충분한 기간인가.

▲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15년이 길지 않지만 (이전 기준인) 5년보다는 상당히 길다. 국유림 대부는 대부분 산림청에서 하는데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 계약이 자동갱신된다. 다만 제대로 관리되는지 평가할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

-- 캠핑 활성화 대책은 수요층이 고소득층 위주인 것 같다.

▲ (김태훈 문체부 관광정책관) 지적하신 대로 럭셔리한 캠핑 활성화 부분이 있는 점이 맞다. 그러나 현재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보면 이런 부분(고급 캠핑)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다.

(기재부 차관보) 오토캠핑을 위주로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산림자원을 활용한 등산여행객 확대와 같은 사업도 있다. 도시 근교 산을 활용해 등산, 야영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대피소 확충 등 국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대구, 경북, 충남 등은 빠져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닌가.

▲ (기재부 차관보)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먼저 발굴한 사업에 대해 협업, 규제 완화가 필요해 중앙부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굴에 지역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 세부추진계획이 3분기에 몰린 이유는.

▲ (기재부 차관보) 세부추진 계획상 일정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제도개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가 있어 시간이 소요된다. 지속해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앞당기려고 노력하겠다.

-- 이제까지 진행된 투자활성화 프로젝트에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 (차관보) 그간 저희는 지자체,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그러한 툴로써 유효했다. 다만 앞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굴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겠다. 기재부가 볼 때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은 없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