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나열에 "기존 추진 정책 정리 수준"
정부가 2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북돋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100가지가 넘는 정책 대부분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투자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을 동시에
이번 대책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일단 투자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가 감소했고, 올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노력을 강화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여건 개선은 결국 성장 잠재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대책을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 어디선가 본 정책…나열된 정책에서 느껴지는 '기시감'
이날 정부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26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 등 총 무려 152개 과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상당수가 과거 정책을 되풀이했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방안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프랑스와 독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직접 주문했던 내용과 겹치고, 케이블카 규제 완화 역시 10차 회의 때 나온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과 그 취지와 방향 측면에서 유사하다.
등산과 캠핑 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안도 9차 회의에서 나왔던 스포츠 시설업 육성과 겹치며, 세부적 부분이 추가됐을 뿐이다.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영세한 소규모 제조자가 대규모 맥주 제조사와 소매 경쟁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고령화에 대비해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등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른 정책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 전문가들 "백화점식 대책…임팩트 부족해"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사안을 정리한 수준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정책이 나열식으로 돼 있다"며 "대책별 제목은 좋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파급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에 발표되거나 추진한 사안을 정리한 수준”이라며 "새로 추가된 사업도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시스템 개혁 입법 노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