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공공기여 부담과 접도율,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상향과 추가 용적률 부여 등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어 외면받거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과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단지나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은 과밀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는 기존보다 늘린다.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애초 폭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서울시는 접도 요건 완화 시 서울시 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높이 규제의 경우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과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통합심의는 다음 달 첫 심의부터 적용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올해는 작년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를 줄이고 지급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계약 전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해 분쟁 여지를 줄인다. 착공한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갈등이 생기면 코디네이터를 조기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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