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손질 나선 정부…전문가 "가격 현실화 긍정·분양가 인상 우려"
공사비 손질 나선 정부…전문가 "가격 현실화 긍정·분양가 인상 우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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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시공사 갈등 따른 사업 지연·중단 문제 해소 기대
새 아파트값 오름세 속 수분양자 자금 부담 더 커질 전망
경기도 김포시 한 건설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건설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적정 공사비 기준이 마련되면 발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중단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도 오름세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올라 신규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추진해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공사비 반영 정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 상승분 반영을 통한 공사 단가 현실화로 대형 사업장 유찰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물가 상승분을 적정히 반영해 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공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돼 주요 대형 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민간 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문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 공사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며 "건물 붕괴와 자재 누락 등 부실시공과 현장 안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커졌고 이에 맞춰 여러 규제 등이 강화됐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소요 시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오름세인 가운데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36만6000원이다.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3월 1.6% 오른 이후 지난 2월까지 12개월째 오름세다.

함영진 랩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공사비 증가가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 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 부문 공사 '적정 단가 산출' 및 '물가 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품셈과 표준시장 단가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와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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