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작년 하반기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154건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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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격 얻고자 '위장 이혼'한 사례도 있어
부정 청약 중 위장 전입 사례. (자료=국토부)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자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가 정부 감시망에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15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점검을 통한 주요 적발 행위를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또는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안내받고도 계약을 맺거나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 물건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등 '불법 공급'도 5건 확인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 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청약과 대출에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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