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K-콘텐츠 1조 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도 전면 폐지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미디어·콘텐츠 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마중물 지원을 확대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민관합동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해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도 돕는다. 올해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200억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방송규제와 관련한 13개의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케이블TV방송, IPTV, 일반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 케이블(SO), IPTV 등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수준 점유율, 일반 PP는 전체 매출의 49% 수준으로 제한됐다.

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한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올해부터 3년간 1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이라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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