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야 가 의석 수 셈법에 들어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비례 의석 수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상한선)을 씌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병립형을 적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지만, 준연동형제는 정당 득표율에 이것의 절반인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산술적으로는 꽤나 복잡하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가장 비판받는 대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원도, 기자도, 국민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법"이라고 거세게 힐난한 바 있다.

산출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2'인데,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 10%인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8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정당은 총의석수(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8명을 제한 22석의 절반인 11석을 '30석 캡'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간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 17(전체 의석수)×10%(정당 지지도)=2석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A정당이 4·10 총선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는 지역구 8석+준연동형 비례제 11석+권역별 비례제 2석, 총 21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키로 했다. 이와 달리 범진보 진영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장일치로 채택, 당론으로 확정했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참여 여부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두 정당이 함께할 경우 '공정 논란', '도덕성 리스크'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신당도 통합형 비레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다"며 "어찌됐건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도 변수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등이 모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3지대 '빅 텐트'가 세워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군소정당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제3지대가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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