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단통법 폐지' 이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은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당초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쟁하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용자 후생이 향상되는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단말기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국 단통법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방통위가 노력하고 잘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시행령 개정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통법은 폐지가 우선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되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궁리하고 있지만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소회에 대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 만만치 않은 곳이라 생각했다"며 "여러 현안 중에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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