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139억원 증액됐다. 2023년 예산 대비 약 104억원 감액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 시설 운영 99억9300만원 등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 감액됐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이 증액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10억2700만원이 투입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해 50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디지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공모전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과 역기능 피해 예방을 위해 64억63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상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11억4800만원 편성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에 3억원을 편성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은 6억원 편성했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68억1500만원이 확정됐다.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연구 예산과 경제활동 위축 장기화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컨설팅 지원 사업에 76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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